✅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기존에 고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1.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이유
✅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에 대해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고금리 부담 완화: 고금리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상환 부담 완화: 장기 분할 상환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 자금 유동성 확보: 상환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을 사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경영 안정화: 금융 부담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2.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알아보기전에 주요 특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저금리: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 분할 상환: 상환 기간이 길어져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 신용등급 제한: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유지해야 합니다.
- 업종 제한: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제한: 대출 가능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다음의 총 6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① 중/저신용 : 대표의 NCB 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인 경우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의 경우
③ 보유대출 조건
📌 (‘24.7.3. 이전 취급) ’24.7.3. 이전 신규취급 및 ’ 24.7월 이후 갱신 채무
📌 (사업자대출)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 (사업용도 가계대출) 신용․담보 무관,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 도로 사용한 대출 (원부자재 등 매입금액, 사업장(공장) 임차료, 종업원 급여로 지출 증빙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
④ 성실상환 :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⑤ 고금리 대출 :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 구분 | 기관명 |
| 은행권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부산, 아이엠(舊. 대구),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 비은행권 |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⑥ 만기연장 애로 :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 구분 | 기관명 |
| 확인서 발급기관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부산, 아이엠(舊. 대구),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총 15곳 |
3. 대환대출 제한 대상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한 제한 대상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① 세금체납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 ②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 ③ 연체 |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
| ④ 휴・폐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 ⑤ 융자제외업종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 ⑥ 기타 |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스탁론, 전세대출, 상속세납부대출,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 |
4. 대환대출 신청 방법 및 조건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눠집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기존 대출 관련 서류 등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후 승인시, 아래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구분 | 신청서류 | 발급처 |
| 1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 2 |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
- |
| 3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 |
| 4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 5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 정부24 |
| 6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서식1) | 신청자(소상공인) 직접 작성 |
| 7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국세청 홈택스 |
| 8 |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등기소 |
✅ 대환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공급 규모 : 5,000억원
2)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 원 (사업용도 가계대출 1천만 원 이내 한도 적용)
3) 공동대표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4)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5)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6) 상환방식 :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7) 지원방식 :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
7.1) 지원대상 확인 : 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신용점수(NCB 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
7.2) 대출접수‧심사‧실행 : 대환대출 취급은행(12곳) 영업점에서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 (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5. 대환대출 관련 유의사항
대출 조건, 신청 기간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 조건: 연 4.5% 고정금리, 최대 5,000만 원/인 (대출 금리, 상환 기간, 한도 등은 정부 정책 및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4.2.26.(월) 16시 ~ 12.13.(금)까지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
- 변동 사항: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관련 문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해당 은행에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전국 대표번호)
- 해당 은행: 각 은행의 상담센터
| 구분 | 기관 | 누리집 | 문의전화 | |
| 취급 은행 |
비대면 (온라인) |
전북은행 | www.jbbank.co.kr | 1588-4477 |
| 대면 (방문) |
하나은행 | biz.kebhana.com | 1599-1111 | |
| 신한은행 | www.shinhan.com | 1599-8008 1577-8008 |
||
| 국민은행 | www.kbstar.com | 1644-9999 1599-9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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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 www.wooribank.com | 1588-5000 1599-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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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행 | www.knbank.co.kr | 1600-8585 1588-8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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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은행 | pib.kjbank.com | 1588-3388 1600-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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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뱅크 (舊. 대구은행) |
www.dgb.co.kr | 1566-5050 1588-5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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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행 | www.busanbank.co.kr | 1588-6200 1544-6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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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은행 | www.e-jejubank.com | 1588-0079 | ||
| 농협은행 | www.nhbank.com | 1661-3000 1522-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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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 www.ibk.co.kr | 1588-2588 1566-2566 |
||
|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www.ols.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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