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 자격조건 요약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기존에 고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1.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이유

✅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에 대해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고금리 부담 완화: 고금리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상환 부담 완화: 장기 분할 상환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 자금 유동성 확보: 상환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을 사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경영 안정화: 금융 부담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2.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알아보기전에 주요 특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저금리: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 분할 상환: 상환 기간이 길어져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 신용등급 제한: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유지해야 합니다.
• 업종 제한: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제한: 대출 가능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다음의 총 6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① 중/저신용 : 대표의 NCB 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인 경우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의 경우

③ 보유대출 조건

  📌 (‘24.7.3. 이전 취급) ’24.7.3. 이전 신규취급 및 ’ 24.7월 이후 갱신 채무
  📌 (사업자대출)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 (사업용도 가계대출) 신용․담보 무관,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 도로 사용한 대출 (원부자재 등 매입금액, 사업장(공장) 임차료, 종업원 급여로 지출 증빙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

④ 성실상환 :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⑤ 고금리 대출 :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구분	기관명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부산, 아이엠(舊. 대구),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⑥ 만기연장 애로 :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구분	기관명
확인서 발급기관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부산, 아이엠(舊. 대구),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총 15곳

 

3. 대환대출 제한 대상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한 제한 대상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내용
① 세금체납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②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③ 연체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④ 휴・폐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⑤ 융자제외업종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타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스탁론, 전세대출, 상속세납부대출,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

 

4. 대환대출 신청 방법 및 조건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눠집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기존 대출 관련 서류 등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후 승인시, 아래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분	신청서류	발급처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2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
3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5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정부24
6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서식1)	신청자(소상공인) 직접 작성
7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국세청 홈택스
8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등기소

 

✅ 대환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공급 규모 : 5,000억원

2)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 원 (사업용도 가계대출 1천만 원 이내 한도 적용)

3) 공동대표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4)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5)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6) 상환방식 :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7) 지원방식 :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

 7.1) 지원대상 확인 : 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신용점수(NCB 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

 7.2) 대출접수‧심사‧실행 : 대환대출 취급은행(12곳) 영업점에서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 (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5. 대환대출 관련 유의사항

대출 조건, 신청 기간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 조건: 연 4.5% 고정금리, 최대 5,000만 원/인 (대출 금리, 상환 기간, 한도 등은 정부 정책 및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4.2.26.(월) 16시 ~ 12.13.(금)까지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
• 변동 사항: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관련 문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해당 은행에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전국 대표번호)
• 해당 은행: 각 은행의 상담센터

구분		기관	누리집	문의전화
취급 은행	비대면 (온라인)	전북은행	www.jbbank.co.kr	1588-4477
	대면 (방문)	하나은행	biz.kebhana.com	1599-1111
		신한은행	www.shinhan.com	1599-8008 1577-8008
		국민은행	www.kbstar.com	1644-9999 1599-9999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1588-5000 1599-5000
		경남은행	www.knbank.co.kr	1600-8585 1588-8585
		광주은행	pib.kjbank.com	1588-3388 1600-4000
		아이엠뱅크 (舊. 대구은행)	www.dgb.co.kr	1566-5050 1588-5050
		부산은행	www.busanbank.co.kr	1588-6200 1544-6200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1588-0079
		농협은행	www.nhbank.com	1661-3000 1522-3000
		기업은행	www.ibk.co.kr	1588-2588 1566-2566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www.ols.semas.or.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