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기간, 대상, 지급내용 요약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씩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지원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본인이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월 20만 원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총 2520억 규모로 진행되니 마감되기 전까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신청기간
3. 신청방법
4. 지급내용
1. 지원대상
지급 대상은 자영업자 중위매출 50%에 해당하는 약 126만 명에 해당됩니다. 사용 정도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전기요금이 연간 약 150만 원 수준으로 계산해 보면 약 13.3% 감면받는 수준입니다.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 매출 기준
매출 기준은 사업 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2023년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하면 됩니다. 즉,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 동안의 매출액이 1,000만 원이라면, 남은 6개월치를 환산하게 되면 연매출액은 2,000만 원이 됩니다.
3) 전기 용도
자영업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4) 중복 신청 여부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특정 1곳만 선정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2.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이 한국전력과의 계약 방식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의 경우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며,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 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게 됩니다. 즉,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면 별도로 알아보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2)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하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별도의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이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 참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를 한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하게 되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3. 신청방법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면 신청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정부가 감면 대상자 전원에게 대상자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하니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해당 내용이 오는지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직접계약자 신청 방법
2) 신청결과 확인
4. 지급 내용
다음은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급 내용 입니다.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지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감면이 접수된 이후 매달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일정 금액이 깎이는 방식입니다. 즉, 감면액만큼 감안하여 전기 요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인당 최대 감면액인 20만원20만 원 모두를 같은 달에 감면하지는 않습니다. 20만 원을 한 달에 모두 감면하면 요금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눠서 감면할 계획이라고 공지하였고, 정확한 개월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청하셔서 매월 20만 원씩 년간 240만 원 절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