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편 내용 요약 정리 (차종별 보조금 지원 내용)

 

 

 

목차

1. 개요

2. 차종별 보조금 지원 내용

2. 주요 개편 내용 상세 설명

3. 개편 효과 기대

4. 추가 정보

5. 개편에 대한 평가

6. 향후 전망

 

 1. 개요

2024년, 한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개편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지급 방식 변경: 기존 차량 구매 시 일괄 지급 방식에서 구매 후 월 할부 지급 방식으로 전환
• 소득 기준 강화: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고소득층 보조금 축소
• 주행거리 기반 보조금 차등 지급: 장거리 주행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증액, 단거리 주행 전기차 보조금 감소
• 중고차 보조금 도입: 중고 전기차 구매에도 보조금 지원
• 친환경 자동차 인증제도 개선: 보다 엄격한 환경 기준 도입, 실제 주행 거리 반영

 

2. 차종별 보조금 지원 내용

다음은 차종별 보조금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배터리 타입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나며, 차종과 구매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됩니다. 아래는 제조사별 구매 차량에 따른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1) 기아

 

2) 현대차

 

3) KG모빌리티 (쌍용차)

 

4) 테슬라

테슬라의 경우 2023년 대비 보조금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테슬라 모델Y의 경우 작년 많게는 700만원까지 보조금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차량 가격이 200만원 인하되어 5,499만원에 구매가 가능하지만 보조금은 200만원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리튬인산철 배터리의 경우 환경적인 측면에서 타 배터리 대비 좋지 않아 정부가 지원을 줄이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5) 기타 수입차

 

6) 수소차

수소차는 현대의 넥쏘 1대만 지원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2,250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수소 충전소가 근처에 있다면 가성비로 구매하기에 좋은 차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각 지역별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위 국고보조금에서 지자체보조금까지 포함된 금액이 최종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 부산에 거주중인 사람이 테슬라 모델Y를 구매한다면, 국고보조금 195만원 + 지자체보조금 250만원 = 44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됩니다. 차량구매비용 5,499만원 - 보조금 445만원 = 5,054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옵션, 세금 제외)

 

테슬라 모델Y RWD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테슬라 모델Y RWD 가격 보조금 제원 주행거리 정보 요약 (200만원 인하)

 

3. 주요 개편 내용 상세 설명

3.1. 보조금 지급 방식 변경

구매 후 월 할부 지급 : 전기차 구매 후 최대 5년 동안 월 할부 방식으로 보조금 지급

• 월 할부 지급 기간: 최대 5년
• 월 할부 지급 금액: 보조금 총액 / 60

월 할부 지급 방식 도입 이유

• 전기차 구매 초기 부담 완화
• 장기간 전기차 이용 유도
• 보조금 악용 방지

3.2. 소득 기준 강화

소득 기준별 보조금 지급 차등화

• 저소득층: 최대 1,000만 원
• 중소득층: 최대 800만 원
• 고소득층: 최대 500만 원

소득 기준 강화 이유

•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 전기차 접근성 향상
• 보조금 효율성 증대

3.3. 주행거리 기반 보조금 차등 지급

주행거리 기준별 보조금 지급 차등화

• 400km 이상: 최대 1,000만 원
• 300~400km: 최대 800만 원
• 200~300km: 최대 600만 원
• 200km 미만: 최대 400만 원
• 주행거리 측정 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주행거리 기반 보조금 차등 지급 이유

• 장거리 주행 전기차 보급 확대
• 전기차 배터리 기술 발전 유도

3.4. 중고차 보조금 도입

중고 전기차 구매에도 최대 300만 원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급 조건

• 차량 연식: 5년 이내
• 주행거리: 12만 km 이내
• 친환경 자동차 인증제도 합격

중고차 보조금 도입 이유

• 전기차 보급 확대
• 저소득층 전기차 접근성 향상

3.5. 친환경 자동차 인증제도 개선

보다 엄격한 환경 기준 도입: 에너지 효율, 배기가스 배출량 등 기준 강화

실제 주행 거리 반영: 실제 주행 거리 기반 보조금 지급

친환경 자동차 인증제도 개선 이유

• 보다 친환경적인 전기차 보급
• 소비자 피해 방지

정부가 전기차 구매를 위해 많은 정책을 개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개편 효과 기대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기차 보급 확대: 2024년까지 전기차 보유 대수 100만 대 목표 달성 가능성 높아짐
•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 전기차 접근성 향상: 소득 불평등 해소, 사회적 포용성 증진
• 친환경 자동차 기술 발전: 에너지 효율 향상, 배기가스 감소, 환경 개선
• 전기차 시장 활성화: 관련 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

 

5. 추가 정보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e.go.kr/)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전기차 구매 및 보조금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전기차콜센터(☎ 1577-0099)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개편에 대한 평가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변화로 평가됩니다. 소득 기준 강화, 주행거리 기반 보조금 차등 지급, 중고차 보조금 도입 등은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보조금 정책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인증제도 개선은 친환경 자동차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편 내용은 2023년 12월 현재 확정된 내용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조건은 차량 모델, 주행거리, 소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전기차 판매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7. 향후 전망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은 한국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기업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