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확정 (2.5% 인상)

최저시급이란,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말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시급제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를 하게 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확정

2024년 최저시급이 7/19 오전 6시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209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으로 작년 2,010,580원 대비 약 50,000원 높은 수준입니다. 아래는 년도별 최저시급 및 월급 비교표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분	시급	월급
2024년	9,860원(2023 대비 2.5% 인상)	2,060,740원
2023년	9,620원(2022 대비 5.0%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 2011년 ~ 2023년 최저임금 인상액 및 인상률 비교표

 

세후 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1,843,48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4.5%, 건보료 3.545%, 고용보험 0.9%,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제외)

 

2024년 최저시급 2023년 보다 2.5% 인상

 

최저임금 결정 과정

심의 및 결정과정

최초 12,210원 vs 9,620원으로, 2,590원의 격차로 시작하였으나 결국에는 공익위원 제시안인 9,82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00원 이상으로 기대하였으나 결국은 180원이 모자른 9,820원으로 결정 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전망이 약 3.4%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최저임금 2.5% 상승은 내년도 세금 인상률 등을 감안하게 되면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물가 기준으로 본다면 10,000원은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월급이 중소기업 경영인들 또는 소상공인들이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 만큼 무서운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영향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2.5% 인상되면서 이와 연관된 법률 및 사회복지제도 등에 대한 금액 수치도 모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휴가급여, 휴업금여 등도 동일하게 2.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보호사 임금 등 사회복지에 관한 지출 금액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또한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일 63,104원이 하한액으로 측정 됩니다. 내년부터는 기업의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었던 식대, 교통비, 명절 휴가 보너스 등이 모두 9,820원 기준으로 맞춰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인상 확정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인상 확정